01. 소방안전관리 의무자

1.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를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9조], 소방시설법 [제10조])
2.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
1. 소방안전관리자
1.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건축물 규모(연면적, 높이, 용도)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 2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

  •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4호])

  • 건축물대장의 건축물현황도에 표시된 대지경계선 안의 지역 또는 인접한 2개이상의 대지에 소방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 둘 이상 있고, 그 관리에 관한 권원을 가진 자가 동일인인 경우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2항])

2.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방법"
1. '대통령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1. 소방 및 안전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의 선임

  2.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자의 선임

  3. 학력에 의한 선임

    대학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4. 소방안전관리자 수첩 취득에 의한 선임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 소방시설 관리업체와 계약하여 선임하는 방법 (소방시설법 [제20조 제3항])

1. 소방안전관리자 자격

  • 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하는 자

2.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위탁하여 대행할 수 있는 규모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1항])

  • 연면적 1만5천㎡ 미만이면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곳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2호 다목])

  •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3호,제4호])

3. 소방안전관리 위탁 대행 시 업무내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의2 제2항])

  •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1.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2. 1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3. 2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4. 3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4항])

4.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1. 선임일자 산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2항])

  • 연기신청 대상: 2급,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3. 연기시청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3항])

5. 소방안전관리자의 "신고" 기준 (소방시설법 [제20조 제4항])
  1.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

  2. 소방안전관리자 현황표 부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8항,제9항])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

1.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두어야 하는 대상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1항])

2.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최소 선임 인원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의2 제2항])

3.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5항])

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기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선임일자 산출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1항])

  •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연기 신청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2항])

  • 연기시청 방법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3항])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의 신고 기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제5항])

  • 신고기간: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소방서장에게 신고
3. 소방안전관리자가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0조 제7항])
4. 소방안전관리자로부터 조치요구 등을 받은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하며, 조치요구 등을 이유로 소방안전관리자를 해임하거나 보수의 지급을 거부하는 등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소방시설법 [제20조 제9항])
5. 소방시설등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자체점검을 하여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25조])
2.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에 의해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자의 의무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1. 행정적 업무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1.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2.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3.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 16.0 피난(유도)

2.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제3항])

  •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계획: 제12항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2. 기술적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 그 밖의 피난시설

방화구획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말한다.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2.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9조])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3. 교육적 업무

1. 자위소방대 및 초치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제6항])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 결과: [부록 5]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2.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법 [제22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 계획: 제13항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결과: [부록 5]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29쪽) 작성

4. 감독적 업무

1.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6호])

  •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소방계획서 제10항 화기취급감독, [부록 4-1]내지 [부록 4-4]까지

2.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1.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제41조])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 건축물 규모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소방시설법 [제25조])
3.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법 [제24조])

1. 공공기관의 적용 범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2. 기관장의 책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4조])

  1. 소방시설,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제9조])

    • 피난시설 및 방화시설
      (소방시설법 [제10조])

  2. 소방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3. 소방 관련 훈련 및 교육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사항

3.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1. 건축물 규모(높이, 연면적)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등급" 및 "자격"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1.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백m 이상인 아파트

    2. 지하층을 포함하여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ⅱ)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제5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미만의 공공기관

  • 특급, 1급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을 갖춘 사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 소방 및 안전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를 갖춘 사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제3호])

  • 특급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 제4항])
  •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전보 등 사유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선임일자 산출기준 참조 내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4.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 통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

5. 소방안전관리자의 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

1. 행정적 업무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16.0항 피난유도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제3항])

  •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계획: 제12항 자위소방대ㆍ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2. 기술적 업무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10조])

  •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 그 밖의 피난시설

  • 방화구획: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말한다.

  •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

  •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방화문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9조])

  •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3. 교육적 업무

자위소방대 및 초치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제6항])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 결과: [부록 5]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법 [제22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 계획: 제13항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결과: [부록 5]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4. 감독적 업무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6호])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 제10항 화기취급감독, [부록 4-1]내지 [부록 4-4]까지
5.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및 점검 시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과 대상, 점검자 자격, 점검 방법, 횟수 및 시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출기한:

  • 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2항])

  • 보관기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


6.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대행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의2])

7. 소방안전관리자의 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8조])

  •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8. 화기 단속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9조])

9. 공공기관의 방호원 등의 업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0조])

10. 기관장의 소방활동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1조])

11. 자위소방대의 편성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2조])

12. 자위소방대의 임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3조])

13. 소방훈련과 교육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1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