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벌칙

1.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 (소방시설법 [제48조])
  1. 제9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에 폐쇄ㆍ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

  2.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

    • 가)항의 죄를 범하여 사람이 상해에 이르게 한 때
  3.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사항

    • 가)항의 죄를 범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때
2.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 (소방시설법 [제48조의2])
  • 조치명령ㆍ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3.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 (소방시설법 [제49조])
  • 소방시설법 [제25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에 대한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업자 등으로 하여금 정기적으로 점검하게 하지 아니한 자
4. 3백만원 이하의 벌금 사항 (소방시설법 [제50조])
  1. 소방시설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소방시설법 [제20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3. 소방시설법 [제21조]를 위반하여 공동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한 자

  4.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ㆍ피난시설ㆍ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5. 소방시설법 [제20조 제9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자에게 불이익한 처우를 한 관계인

  6. 소방시설법 [제33조의3 제1항]을 위반하여 점검기록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에 부착하지 아니한 자

5. 양벌규정 (소방시설법 [제52조])
  • 제48조부터 제51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6. 과태료
1. 3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1. 소방시설법 [제9조 제1항] 전단의 화재안전기준을 위반하여 소방시설을 설치 또는 유지ㆍ관리한 자

  2.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의 폐쇄훼손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2. 2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1. 소방시설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신고한 자

  2. 소방시설법 [제20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

  3.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

  4. 소방시설법 [제20조 제7항]을 위반하여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

  5.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제3항]을 위반하여 피난유도 안내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 자

  6. 소방시설법 [제22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훈련 및 교육을 하지 아니한 자

  7. 소방시설법 [제2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8. 소방시설법 [제25조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시설등의 점검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또는 거짓으로 보고한 자

  9. 소방시설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한자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3.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항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 실무교육을 받지 아니한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4. 과태료의 부과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