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 다중이용업의 안전관리

1. 용어정의 (다중이용업소법 [제2조])
  1.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

    •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2조])
  2. 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조의2])

    • 안전시설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1])
  3. 실제장식물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

  4. 밀폐구조의 영업장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3조의2])

2. 소방안전교육
  1. 소방안전교육의 대상자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5조])

  2.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사이버 소방안전교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6조])

  3. 소방안전교육의 교과과정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7조])

3.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1. 간이스프링클러설비를 설치 대상
  1. 숙박을 제공하는 형태의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고시원)

    단, 1층에서 영업하는 경우 주된 출입구가 피난층에 접한 경우 면제

  2. 밀폐구조의 영업장(무창층에 해당되는 경우)

2. 다중이용업주 또는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사람은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미리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
  1. 안전시설등을 설치하는 경우

  2. 영업장 내부 구조를 변경하려는 경우

    • 영업장 면적의 증가

    • 영업장의 구획된 실의 증가

    • 내부통로 구조의 변경하는 경우

  3.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경우

  4. 안전시설등의 설치신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1조])

4. 다중이용업소의 비상구 추락 방지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
5. 다중이용업의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
1. 소방대상물의 방염 등 (소방시설법 [제12조])
2. 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곳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19조 제4호])
3. 방염대상물품 및 방염성능기준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0조])
  1. 방염성능기준(소방청고시 제2019-2호)

    방염물품의 종류(방염성능기준 [제3조])

  2.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방염성능검사 합격 표시 등(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

    • 선처리 물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현장처리 물품: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3])

6. 영업장의 내부구획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2])
  • 영업장의 내부구획 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7. '피난시설'ㆍ'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10조 제1항])
  •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 등 그 밖의 피난시설

  • 방화구획: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말한다.

  •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 마감재료 등

2.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3. 방화문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8. 피난안내도의 비치 또는 피난안내영상물의 상영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
  • 피난안내도 비치대상 또는 피난안내영상물 상영대상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의2])
9. 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1.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3조])

    • 안전시설등 세부점검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2. 안전점검의 대상, 점검자의 자격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

10.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화재배상책임보험의 보험금액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의2])

  • '부상'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2])

  • '후유장애' 등급별 화재배상책임보험 보험금액의 한도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3])

2.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진 및 관리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3])
  1.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의 표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의2])

    •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영업소 표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별표2의3]
  2.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체결 사실 등의 통지 시기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3. 보험금의 지급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4])
4.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의무 및 가입강요 금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5])
  1.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체결 거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9조의4])

  2. 공동계약 체결이 가능한 경우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5.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6])
  •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의 해제ㆍ해지 가능 사유
    (다중이용업소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11.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안전관리 (다중이용업소법 [제14조])

다중이용업주가 수행하여야 할 소방안전관리 업무

  1.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2. 소방시설이나 소방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3. 화기의 취급 감독

  4. 그 밖의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12. 법령위반업소의 공개 (다중이용업소법 [제20조])
  1. 조치명령 미이행업소 공개사항의 제한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7조])

  2. 조치명령 미이행업소의 공개사항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8조])

13.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다중이용업소법 [제21조])
  1. 안전관리우수업소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19조])

  2. 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크기 등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1조])

14. 과태료 (다중이용업소법 [제25조])
1. 다중이용업소법의 위반내용
  1. 다중이용업소법 [제8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3.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3항]을 위반하여 설치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안전시설등을 설치하거나 영업장 내부구조를 변경한자 또는 안전시설등의 공사를 마친 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의2]를 위반하여 비상구에 추락 등의 방지를 위한 장치를 기준에 따라 갖추지 아니한 자

  5.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실내장식물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6.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2 제1항,제2항]을 위반하여 영업장의 내부구획을 기준에 따라 설치ㆍ유지하지 아니한 자

  7. 다중이용업소법 [제11조]를 위반하여 피난시설, 방화구획 또는 방화시설에 대하여 폐쇄ㆍ훼손ㆍ변경 등의 행위를 한 자

  8. 다중이용업소법 [제12조 제1항]을 위반하여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지 아니한 자

  9.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 제1항] 전단을 위반하여 정기점검결과서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10.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1.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3 제3항,제4항]을 위반하여 통지를 하지 아니한 보험회사

  12.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5 제1항]을 위반하여 다중이용업주와의 화재배상책임보험 계약 체결을 거부하거나 다중이용업소법 [제13조의6]을 위반하여 임의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보험회사

  13. 다중이용업소법 [제14조]를 위반하여 소방안전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자

2. 과태료 부과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제23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다중이용업소법 시행령 [별표6])
15. 이행강제금 (다중이용업소법 [제26조])

조치 명령을 받은 후 그 정한 기간 이내에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조치명령 사항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기준 등
    (다중이용업소법 [제9조 제2항])

  • 다중이용업소의 실내장식물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 제3항])

  • 영업장의 내부구획
    (다중이용업소법 [제10조의2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