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 소방시설법 제10조관련 건축법

1.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 (건축법 [제49조])
1. 피난시설

1. 복도, 계단, 출입구, 그 밖의 피난시설

2. 계단

  1. 직통계단

    모든 층이 지상(피난층)까지 하나의 계단으로 연결

  2. 피난계단

    직통계단의 계단실과 다른 용도 사이에 출입문(방화문)으로 구획

  3. 특별피난계단

    • 직통계단의 계단실과 거실 사이에 별도의 부속실 설치

      갓복도APT, 바닥면적 4백㎡미만 제외

    • 11층(공동주택 16층) 이상 또는 지하 3층 이상

3. 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5조의2])

2. 방화구획 등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1. 방화구획이란

    •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말한다.
  2. 방화구획의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3. 방화에 장애가 되는 용도 제한 (건축법 시행령 [제47조])
  • 복합건축물의 피난시설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의2])
2. 건축물의 "내화구조"와 "방화벽"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인 경우 (건축법 [제50조 제1항])

건축물의 내화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56조])

  • 내화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

  • 내화구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공장건축물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의2])

2. "방화벽"으로 구획하는 경우 (건축법 [제50조 제2항])

대규모 건축물의 방화벽 등

(건축법 시행령 [제57조])

  1. 방화벽의 설치대상

    • 연면적이 1천㎡ 이상인 내화구조, 불연재료가 아닌 건축물

    • 목조건축물

  2. 방화벽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1조])

  3. 대규모 목조건축물의 외벽 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2조])

3. 지하층 (건축법 [제53조])
  • 지하층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5조])
4. 방화문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5. 방화지구(화재의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안의 건축물 (건축법 [제51조])

방화지구의 건축물

(건축법 시행령 [제58조])

  • 방화지구안의 지붕, 방화문 및 외벽등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
6. 건축물(벽, 반자, 반자가 없는 때 지붕)의 마감재료 (건축법 [제52조])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 건축물의 마감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 소규모 공장용도 건축물의 마감재료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2])

7. 실내건축(다중이용업소) (건축법 [제52조의2])
  1. 실내건축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

  2.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의 기준
    (건축법 시행규칙 [제26조의5])

8.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건축법 [제52조의3])
  1.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등
    (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4])

  2. 복합자재의 품질관리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의3])

9. 승강기의 종류 및 설치대상
  1. 승용: 층수 6층 이상으로 연면적 2천㎡ 이상

  2. 화물용: 공동주택 7층 이상

  3. 비상용: 일반건축물 높이 31m 이상

  4. 피난용: 30층 이상 또는 높이 120m 이상의 고층건축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