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소방안전관리 의무자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1.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2.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3.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 16.0 피난(유도)

2.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3.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제3항])

•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계획: 제12항 자위소방대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1. 자위소방대 및 초치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제6항])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 결과: [부록 5]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2.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법 [제22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 계획: 제13항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결과: [부록 5]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29쪽) 작성

1.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6호])

• 소방계획서(소형 2,3급대상)

  소방계획서 제10항 화기취급감독, [부록 4-1]내지 [부록 4-4]까지

2. 소방안전관리자는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시설, 피난시설, 방화시설 및 방화구획 등이 법령에 위반된 것을 발견한 때에는

(소방시설법 [제20조 제8항])

1. 지체 없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소방대상물의 개수, 이전, 제거,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2. 관계인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는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소방안전관리자 또는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실무교육 (소방시설법 [제41조])

2.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실시

   • 건축물 규모에 따라, 작동기능점검과 종합정밀점검 실시 (소방시설법 [제25조])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인 경우

•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2조 제1항 제1호])

  1. 지상 5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2백m 이상인 아파트

  2. 지하층을 포함하여 30층 이상이거나 지상으로부터 높이가 120m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3. ⅱ)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연면적이 20만㎡ 이상인 특정소방대상물(아파트 제외)

• 특급 소방안전관리자의 자격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1호~제5호])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미만의 공공기관

• 특급, 1급의 소방안전관리자격을 갖춘 사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항])

• 소방 및 안전분야의 국가기술자격자를 갖춘 사람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3조 제3항 제1호~제3호])

• 특급 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위한 강습교육을 받은 사람
  (소방시설법 [제41조 제1항])

소화기 또는 비상경보설비만 설치된 경우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기관장은 소방안전관리자의 퇴직전보 등 사유로 새로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할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 선임일자 산출기준 참조 내용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법 [제21조의2])

• 피난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4])

•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제공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5])

•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16.0항 피난유도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4조])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1항,제3항])

•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계획: 제12항 자위소방대ㆍ초기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10조])

• 피난시설: 복도, 계단, 출입구, 비상구, 그 밖의 피난시설

• 방화구획: 화재가 건물 전체로 번지지 않도록 내화구조의 바닥, 벽 및 갑종방화문 또는 자동방화셔터, 방화댐퍼, 내화충전구조 등으로 만들어진 구획을 말한다.

• 방화시설: 방화벽, 내부마감재료 등

• 방화구획의 설치
  (건축법 시행령 [제46조])

  방화구획의 설치 기준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4조])

• 방화문의 구조 (건축법 시행령 [제64조])

  방화문의 구조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6조])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ㆍ관리

(소방시설법 [제9조])

•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1])

•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2])

•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 등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소방시설법 시행령 [별표5])

자위소방대 및 초치대응체계의 구성ㆍ운영ㆍ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4항,제6항])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 결과: [부록 5]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 교육훈련 실시결과기록부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법 [제22조])

근무자 및 거주자에게 소방훈련ㆍ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소방시설법 시행령 [제26조])

특정소방대상물의 근무자 및 거주자에 대한 소방훈련과 교육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5조])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 계획: 제13항 교육훈련 및 자체평가

• 결과: [부록 5] 소방훈련교육실시결과 기록부 작성

화기(火氣) 취급의 감독

(소방시설법 [제20조 제6항 제6호])

소방계획서(공공기관 소형[2급ㆍ3급 규모])

• 제10항 화기취급감독, [부록 4-1]내지 [부록 4-4]까지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소방시설법 [제25조])

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과 대상 및 점검 시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8조])

• 소방시설등의 자체점검 구분과 대상, 점검자 자격, 점검 방법, 횟수 및 시기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1])

• 소방시설별 점검 장비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별표2의2])

점검결과보고서의 제출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출기한:

• 점검을 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30일 이내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제2항])

• 보관기한: 작동기능점검을 실시한 경우 그 점검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
  (소방시설법 시행규칙 [제19조 제3항])